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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국감에서 다루기로

작성자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몰 ,  2018-10-10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국감에서 다루기로 자동차보험의 대물피해보상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현행법상에 대인 피해는 예외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대물 피해만큼은 보험금 지급 예외 사례가 적용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를 바로잡아야한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책임보험인 대인배상1을 반드시 가입해야한다. 대물배상1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지만 둘의 차이는 선명하다는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국정감사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손배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보험사의 현행법에 근거한 약관에 따른 배상유무를 결정하고 있다. 사회적 필요성과 적극적인 관심에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될것으로 짐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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