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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도 자동차보험은 의무화 정부독점 운영제

작성자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몰 ,  2018-08-07

북한도 자동차보험은 의무화 정부독점 운영제 북한에는 민간 보험사가 없다. 그래서 국가에서 직접 보험을 운영한다. 국가소유 시설물드으이 사고피해를 복구할 재원 조달을 위한 국영공제기관 성격이 강하다. 북한의 보험상품은 가입대상에 따라 인체보험과 재산보험으로 구분되어있다. 인체보험은 가입대상이 16세 이상 65세 이하인 근로자로 노동력이나 생명,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 보장한다. 국가가 이를 복지예산으로 활용을 하면서 자동납부방식으로 국가에 납입하는 것이다. 재산보험은 순수 보장성보험으로 운영되는데 재산에 손해발생시에 보험금을 지급하지만 사고가 나지않아도 만기시에 보험금은 돌려받을 수 없는 소멸성보험과 맥락이 비슷하다.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며, 이는 재산보험에 속하여 손해사정을 따져보고 사고발생에 따른 담보로 금융당국의 국가 차원에서 보장한다. 혹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기를 친다면 거짓통보라 칭하고 국가보험관기관에서 벌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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