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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산재보상과 자동차보험 무엇이 더 유리할까

작성자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몰 ,  2018-06-20

출근길 산재보상과 자동차보험 무엇이 더 유리할까 출퇴근길에 직장인들의 차량운전 사고시에는 산재보상과 자동차보험의 운명이 크게 갈린다. 산재보험법에 의하면 출퇴근재해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에 한해 출퇴근 재해의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이유없이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출퇴근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근로자도 올해부터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 개정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거나 보상을 제대로 못받는 사람들이 많다. 산재보험을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출퇴근재해에 대해서 산재보상을 알리고는 있으나 그 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산재보험은 사망으로 인한 장의비 지급기준이 자동차보험과 차이가 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500만원~1,000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이에 비해 자동차보험은 500만원으로 자동차보험에 의한 장의비가 훨씬 적다.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을 때에는 휴업급여의 경우 산재보험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며, 자동차보험에서는 수입 감소액의 85%를 지급해 이경우 자동차보험이 더 유리해보이지만 자동차보험은 사고에 과실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에 산재보험이 따져보면 더 유리한 경우가 많다. 여기에 산재보험은 다양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 자동차보험보다는 산재보험의 유리한 보상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을 한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재보험으로 보상 받는 것이 유리한 만큼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마련한 제도를 잘 활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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