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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가해자 보상에 대한 지적.

작성자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몰 ,  2017-01-23

음주운전 가해자 보상에 대한 지적. 해마다 늘고있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뺑소니 증가도 큰 사회적 골치병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 가해자에게도 피해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제도에 대해서 손질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교적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다른나라비교 약한편이다. 거기에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장까지 받으면 사실상 음주운전자에게는 부담이 적다. 이로인한 음주운전에 대한 안일한 의식또한 갖을 수 있다는게 전문가들에 지적이다. 음주운전이나 뺑소니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선 솜방망이 같은 처벌과 자동차보험 보상은 폐지해야한다는 소리가 많다. 가해자의 징벌적 위자료도 보험회사가 부담하는 실정이라 불법행위에 대한 다른 처벌기준이 필요하다.  2004년 이후 음주운전사고는 줄지않고 10%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사고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다.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제도는 살리더라도 음주운전과 뺑소니에 대한 피해자의 구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피해에 따른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비단, 미국과 일본등에서는 음주운전에 가해자는 자기신체상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보장하지않는다  음주운전에 대한 피해는 크게보면 나에게 안일어나란 법이 없다. 언제어디서 급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무서운 범죄로 취급해 정부와 보험사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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