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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과실비율 큰 쪽이 할증부과 더크다?!

작성자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몰 ,  2017-01-02

자동차보험료, 과실비율 큰 쪽이 할증부과 더크다?! 2017년 정유년 새해가 찾아 왔다. 올 3월부터 자동차보험료 과실에 따른 보험료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바로 할증체계변경인데...올 3월부터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사고에 대한 불이익을 좀 줄여볼 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부분을 확실히 하여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지않기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피해자의 물적피해 이유없는 보험료 할증을 가해자와의 차등을 두기 위한 방편으로 사고에 따른 평등을 가져오와 피해자의 할증폭이 대폭 줄어들걸로 보인다. 외제차의 급증으로 과실비율에 따라 피해자는 큰 피해액이 발생할 수 있다. 할증폭탄을 3월이후부터는 어느정도 감소하려는 금감원의 노력으로 피해자의 우려가 해소될 것이다. 하지만 사고율이 줄지않아 이번 개선안은 사고예방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 괜히 가해자의 피해의식이 약해져 사고율이 높아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점이다. 또한 보험사기도 증가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앞으로 더 좋은 법 제도 개선안이 필요하다.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까지 피해자의 할증폭은 과실비율이 아닌 사고횟수가 증가하면 보험료 할증이 부과되었지만 이번 3월 개선안으로 조금은 부담을 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점을 긍정적으로 해석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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