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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판매업계 자동차성능 상태점검 책임보험 의무화 반대

작성자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몰 ,  2019-06-20

중고차 판매업계 자동차성능 상태점검 책임보험 의무화 반대 중고차 판매자, 소비자 권익보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중고차 판매업계 자동차성능 상태점검 책임보험 의무화 반대를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에서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으로 의무보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 1개월, 3개월, 12개월등 보증보험으로 입법 대체하라고 주장했다. 기존에 중고차를 판해하는 사람에게는 성능점검을 받아야하며, 소비자에게는 30일 이내 2천km 이내 보증을 해주는 점검기록부와 보증서를 교부했으며 성능업체는 이데대해서 책임보증을 해왔으나 현재 개정된 법은 자동차의 성능 상태를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된 내용으로는 성능검사비와 보증 보험료를 합산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며 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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