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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과실비율 100% 확대

작성자 : 자동차보험료비교견적 몰 ,  2019-05-20

자동차보험 과실비율 100% 확대 과실비율 개정안으로 이달 말에 시행하여 가해자 책임강화 및 과실 관련 분쟁 축소를 할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예측 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의 일방과실로 보는 과실비율이 확대 적용된다. 과실비율 기준 갱정안이 적용되기에 기존 59개 자동차사고 유형과 9가지만 적용했던 100% 일방과실 유형에 10여 가지를 추가토록하기로 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안을 이달 말 시행하는것으로 금감원은 발표했다.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과실비율을 둘러싼 분쟁도 줄어들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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