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의 진료기록 열람하는 시점에 대한 법안이 발의되었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은 보험회사등이 의료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청구 받은 때부터 그 의료기관에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중이다. 그러나 보험회사 등이 진료비를 청구 받은 때에는

이미 수술·처치 등의 진료가 종료되어 진료기록 열람을 적시에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 김 의원의 논점이다.

 

김 의원은 “적시에 과잉진료 여부를 확인해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잉진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건전한 자동차손해배상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법안을 발의한 배경을 밝혔다.